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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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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1996년
3. 서울고법 1996.07.24 선고 95구27242 판결
  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,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동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1992년
4. 서울고법 1992.12.23 선고 92구17947 판결
  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0년
9. 서울고등법원 1990.04.25 선고 89구1133 판결
  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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