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부산고등법원 1998.09.10 선고 97재구40 판결
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1996년
3. 서울고법 1996.07.24 선고 95구27242 판결
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,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동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년
7. 서울고법 1992.05.07 선고 91구26371 판결
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의 적법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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